2003봄                       한국사회연구1(국가론)                            유석춘

연세대 대학원                                                              위당관529

금789                                                             sclew@yonsei.ac.kr

위당관319                                                        2123-2427, 794-3289

주제

사회의 발전과 변동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한다. 강의는 크게 4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2주와 3주)는 ‘서구 근대 국가’를 이해하는 이론적 작업으로서 우선 국가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부한다. 다원주의국가, 엘리뜨 국가, 그리고 계급국가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제2부(4주부터 9주까지)는 서구 근대 국가론 가운데에서도 특히 ‘맑스주의 국가론’에 대한 검토를 한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Capitalist State)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들 가운데 ‘집행위원회’의 문제를 둘러싼 Miliband 와 Poulantzas 의 논쟁, ‘왜 개입하는가’를 중심으로 자본의 운동법칙에 따른 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과 국가도출론자들의 축적 논리, 그리고 ‘왜 개입하는가’에 계급투쟁(역설적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투쟁도 포함된다)의 맥락을 들여온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적 축적간의 모순 등이 중요한 쟁점이다.

제3부는 서구와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는 제3세계 특히 한국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제3세계 국가론 가운데 ‘종속국가’ ‘과대성장국가’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집정관적 신중상주의 국가’ ‘조합주의 국가’ 등의 개념을 공부한다.

제3부까지는 강의 담당자의 지식을 기초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마지막 제4부에서는 강의담당자의 최근 관심을 반영하는 3가지 주제를 함께 공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3가지 관심 가운데 첫째는 서구의 국가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시민사회와 맺는 관계에 관한 공부이고, 셋째는 역사적 배경을 서구와 전혀 달리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모형에 관한 검토이다.

진행방법 및 평가

사이버 강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발제문을 화요일 자정까지 사이버에 올리고 목요일 자정까지 사이버에서 댓글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수업에서는 사이버에서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내용에 관해서만 보완적인 토론을 한다. 사이버 수업에 대한 참여를 북돋기 위해 평가는 사이버 기여도 50% 그리고 학기말 과제물 50% 로 한다. 한편 마지막 3주에 관한 논의는 따로 미리 담당자를 정해 중간시험 기간 이전에 요약문이 완전히 정리되도록 준비한다. (강의계획서에 푸른색으로 처리된 읽을 거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주 주제에 관한 원저작입니다).  발제문의 구성은 ‘요약 + 문제제기’이며 A4 2매 이내로 분량을 제한합니다. 학기말 과제물은 강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계획서’ ‘리뷰’ ‘연구결과’ 형태의 글 A4 7매~10매 분량이고 마감은 6월 20일입니다. 시험은 없습니다.

강의계획

제1주 (3/7): 강의소개

제2주 (3/14): 국가론 개괄

Giddens (1982), Sociology. Chapter 4. (박영신/한상진 역, 비판사회학, 제4장: 근대국가, 현상과인식): 이희재

Badie & Birnbaum (1983), The Sociology of the State. Chapter 1. (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제2장: 고전국가론, 까치) 혹은 (차남희 옮김, 국가사회학, 제1장: 고전이론, 학문과사상사): 이희재

Alford (1977), "Paradigms of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제3장: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까치): 이지연

제3주 (3/21): 다원모델, 엘리뜨모델, 계급모델 국가론 (장상철 대강)

Marger (1981), Elites and Masses. Chapter 3, 4, 5. (김호성 옮김, 엘리뜨와 대중, 제3장: 다원론: 김도희, 제4장: 엘리뜨모델: 유재일, 제5장: 계급모델: 박소연, 인간사랑)

제4주 (3/28): 맑시즘 국가론 개괄

박상섭, “마르크스의 국가론”, ｢자본주의 국가론｣ 제2장. 한울: 유재일

Jessop, Bob (1977). "Recent Theories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 353-73. (유범상/김문귀 옮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제1장: 최근의 자본주의국가이론, 한울: 우경임.

Gold et al. (1975), "Recent Development of Marxist Theories of the Capitalist State," Part 1. Monthly Review 27(5) & Part 2. Monthly Review 27(6).

제5주 (4/4): Poulantzas/Miliband Debate

박상섭, “자유주의적 다원론 비판: M”, ｢자본주의 국가론｣ 3장, 한울: 왕혜숙.

박상섭, “구조주의적 마르크스 국가이론: P”, ｢자본주의 국가론｣ 4장, 한울: 장충권

박상섭, “P-M 국가론 논쟁고”, 한국정치학회보 18집, 1984: 왕혜숙.

Laclau (1975), "The Specificity of the Political: P-M Debate" (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제6장: 정치적 요소의 특수성, 까치) 혹은 (박상섭 엮음, 국가권력과 계급권력, 제4장, 한울).

Block (1977), "The Ruling Class Does Not Rule" (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제7장: 지배하지 않는 지배계급, 까치).

Poulantzas (1969),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 State" (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제4장: 자본주의국가의 문제들, 까치) 혹은 (박상섭 엮음, 국가권력과 계급권력, 제1장, 한울)

Miliband (1970), "The Capitalist State: A Reply to Poulantzas" (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제5장: 답론, 까치) 혹은 (박상섭 엮음, 국가권력과 계급권력, 제2장, 한울)

제6주 (4/11): 자본의 운동법칙(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자본논리학파

박상섭, “국가도출학파”, ｢자본주의 국가론｣ 제 5장, 한울: 김영식.

Holloway and Picciotte (1978), "Towards a Materialist Theory of the State" (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제8장: 국가도출론: 이론사적 배경과 그 내용, 까치): 김도희

Kuczynski (1976), (서관모 편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독자론 II, 제11장: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M-L 주의적 국독자 이론사, 새길).

Nussbaum (1978), (서관모 편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독자론 II, 제12장: 국독자란 무엇인가, 새길).

제7주 (4/18): 휴강(강의 담당자 개인사정)

제8주 (4/25) 중간시험기간 휴강

제9주 (5/2): 계급투쟁과 복지국가(축적과 정당성)

박상섭, “하버마스와 정당성의 위기”, ｢자본주의 국가론｣ 제7장, 한울: 이지연.

박상섭, “오페의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 ｢자본주의 국가론｣ 제8장, 한울: 장충권.

Offe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pp. 11-34, pp. 147-161, pp. 179-208.

Habermas (1975), Ligitimation Crisis. Chapter 2. (임재진 옮김, 후기자본주의 정당성문제. 제 2장. 종로서적.)

O'Connor (1973),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pp. 1-12, pp. 40-63.

제10주 (5/9): 제3세계 국가론과 한국 국가 I

박상섭, “제3세계 국가론의 현재상황과 방향” ｢자본주의 국가론｣ 보론, 한울: 박소연.

박광주, ｢한국권위주의 국가론｣ 제1장: 종속이론: 김영식; 제2장: 과대성장국가론: 김영식; 제3장: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론: 이사리; 제4장: 정치경제학적 자본주의 비판론: 이사리. 인간사랑.

제11주 (5/16): 제3세계 국가론과 한국 국가 II

박광주, ｢한국권위주의 국가론｣ 제5장: 지도자본주의론: 유끼에, 제7장: 집정관적 신중상주의 국가론: 유끼에; 보론1: 한국 권위주의 체제론 연구: 윤호영; 보론2: 집정관 체제와 정치적 정당성: 윤호영; 보론3: 현대 한국정치와 정치이념: 우경임. 인간사랑.

Alavi, Hamza (1972), "The State in Postcolonial Pakistan and Bangladesh" New Left Review. 74. (임영일 이성형 편역."과대성장 국가에 관하여", 국가란 무엇인가. 까치).

O'Donnell, Guillermo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상진. "근대화와 관료적  권위주의" 제3세계 정치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한울).

Hamilton, Nora (1981), "State Autonomy and Dependent Capitalism in Latin America". BJS. 32(3). (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의 자율성과 종속적 자본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까치).

Carnoy, Martin (1984), "The Dependent State". The State and Politic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inv Press. (임영일/이성형 편역. "종속국가에 관하여" 국가란 무엇인가. 까치).

Jessop (1990), "The Material and Social Bases of Corporatism" (유범상/김문귀 옮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제4장: 조합주의의 물질적 사회적 토대“ 한울).

제12주 (5/23): 자유주의와 국가

Poggi, Gianfranco (1978),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A Sociological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전체 149쪽 6장으로 구성)

이사리(1장) + 왕혜숙(2장) + 이희재(3장) + 김영식(4장) + 유끼에(5장) +우경임(6장)

제13주 (5/30): 시민사회와 국가

Gellner, Ernest (1994), Conditions of Liberty: Civil Society and Its Rivals. Penguin Books. (전체 215쪽 29개의 단락으로 구성).

장충권(1-4) + 유재일(5-8) + 이지연(9-16) + 김도희(17-21) + 박소연(22-29)

제14주 (6/6):  현충일 휴일

제15주 (6/13):  동아시아 복지 모형과 국가 (6월 6일 현충일 수업진행)

Goodman, Roger, Gordon White, and Huck-Ju Kwon (1998),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London: Routledge. Chapter 1: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earch for an East Asian Welfare Model (pp. 3-24): 윤호영, and Chapter 2: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Social Welfare Systems in East Asia (pp. 27-74): 유석춘.

제16주 (6월 20일): 기말고사 기간(학기말 과제물 제출)

[한국사회 참고문헌]---이 목록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조사된 것입니다.

1. 조희연 박현채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제 7 부, pp. 501-651.

2. 산사연 편,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길사.

3.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울.

4. 학단협 편, 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5. 윤소영,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독자론”, 현실과과학. 2.

6. 이성형, “신식민지파시즘의 이론구조”. 현실과과학. 2.

7. 김홍식. 1988. “한국중세에 있어서의 봉건제론”, ｢한국자본주의 성격 논쟁｣

서울: 대왕사.

8. 박광주. 1985.“국가론을 통한 한국정치의 파라다임 분석”, ｢현상과인식｣.  9(2).

9.______. 1986. “집정관적 신중상주의적 국가론”.｢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법문사.

10. 양병우. 1971. “우리나라에도 봉건제도가 있었는가”, ｢역사교육｣ 14.

11. 유석춘.국민호. 1988. “노만 제이콥스의 동양사회론과 한국사회”.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문학과 지성사.

12. 이대근. 1985.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창작과 비평｣ 57.

13. 이영훈. 1988.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역사비평｣ 여름호.

14. ______. 1988. “조선봉건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  대왕사.

15. 이호철. 1988.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역사비평｣ 봄호.

16. 임현진. 1984. “종속적 발전에 따른 국가의 변모”.｢한국사회의 재인식｣. 한울.

17. 차남희. 1981. “한국사회 봉건제도에 관한 연구의 성격”, ｢현상과 인식｣. 5(2).

18. 최장집. 1985.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 ｢분단시대와 한국사회｣까치.

19. 최재현. 1983. “한국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개념규정문제”, ｢한국

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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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______. 1990. “사회구조와 사회변동: 역사적 접근방법의 가능성”.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주최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인식:

실증주의 대 역사주의｣. 수안보. 2.22-24.

22. _____. 1990.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역사비평. 가을호.

22. 한상진. 1983. “관료적 권위주의와 한국사회”.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법문사.

23. Jacobs, Norman. 1985. Korean Road to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Urn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4. Roth, Gunther. 1971. "Max Weber's Comparative Approach and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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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sisc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유석춘 역.

비교사회학의 방법과 실제. 열음사.

25. 손호철. “국가자율성 개념을 둘러싼 제 문제들”, 정치학회발표논문.

26. 최병선.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 국가정책”, 정치학회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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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기제. “코포라티즘의 한국적용과 그 문제”, ｢현대사회｣. 8(1). 1988 봄.

29. 최장집. “한국국가와 그 형태변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경제와사회｣ 4호.

30. 송주명. “신식민지파시즘논의 테제들”, ｢경제와사회｣ 4호

31. 조형제. “한국구가에 대한 신식민지파시즘론의 적용”, ｢경제와사회｣ 4호.

32. 서재진. “자본가계급, 노동계급, 국가와의 관계연구” 한국사회학 23집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