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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당장 거국내각 구성하라
유석춘기자
"탄핵의 대상이 된 기관이 사정을 주도한다." "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원이 퇴출당할 기업을 골라낸다." 공공부문은 몸집을 줄이지 않으면서 민간부문은 구조조정을 하라고 강요한다." "망명한 황장엽 비서의 입을 틀어막고 북한의 민주화를 기대한다." "기업의 부실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농촌의 부실은 농민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법대로 한다며 국회운영은 파행으로 몰고 간다." "학생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면서 본고사는 치르지 못하게 한다."

혼돈국면 1차책임은 여권에

앞뒤가 맞지 않는 최근의 상황들이다. 국민들이 무슨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원칙이 있어야 따르든지 말든지 선택을 할 것 아닌가.
'사회 민주주의적인 복지정책' 이라도 좋다.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쟁력강화 정책'이라도 좋다.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의 개입에 의한 발전정책' 이라도 좋다. 후발국가가 선발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정부가 이 세가지 가낭한 대안적 시스템을 두고 사안별로 서로 모순되는 선택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와 구조조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또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한다면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기는커녕, 시시콜콜한 문제에까지 개입해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한다.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일관성을 가져야 총론에 맞는 각론을 선택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 아닌가. 총론은 총론대로 그리고 각론은 각론대로 따로 놀고 있으니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혼란이 위기를 부르고 있다.

혼란과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이 정권이 내세운 이유가 또한 기가 막힌다.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개혁이 지연되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변명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기득권 층이 누구인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기득권 층 아니면 다른 누가 기득권 층이 될 수 있는가. 이미 권력을 잡은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득권 타령이나 하고 있다면, 결국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줄 모르는 집단에 국민들이 나라를 맡긴 꼴만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정권이 새로 출범하는 상황이 아니다. 집권의 반환점을 돌아 이제는 남은 기간이 오히려 더 짧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득권 타령만 할 셈인가.

더 머뭇거리면 선택여지 없어

97년과 같은 치욕의 상황을 우리가 왜 다시 걱정해야 하는가. 국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또 한번의 위기에 희생되어야 하는가. 금도 모아주고, 구조조정도 당하고, 공적자금도 부담한 착하고 열심히 살줄만 아는 우리 국민들이다.

그러니 위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정보여당이 1차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정체성을 헷갈리게 한 자민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야당 또한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치달은 책임을 여당에게만 떠넘길 생각은 말아야 한다. 여와야는 미래의 국정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지, 현재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다시 나라가 무너질 판인데, 미래의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한 몫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집념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이러한 기대를 정치권이 저버린다면 맨주먹으로부터 일구어 놓은 지난 50년의 역사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전쟁의 폐허에서 피팔고 땀팔아 겨우겨우 이루어낸 산업화가 아니었던가. 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이 최루탄을 맞아가며, 또 감방에 들락거리며 이루어낸 민주화가 아니었던가.

정말 무서운 일은 모든 국민이 포기하고 체념하는 일이다.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빈정거림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면 그때는 정말 희망이 없어진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반성하고 여야가 힘을 합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거국내각을 구성하라. 그리고 정책의 기조를 여야가 협의해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총론과 각론이 따로 놀지 않는 일관된 정책수립이 가능하다.

<유석춘 연세대교수·사회학>
기사 게재 일자 2000/11/23    |   기사 저장 시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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